국회비준 뜻 정확하게 알아보기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잘 마치고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던 날이 얼마 전인데 순식간에 태세전화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이라서 믿기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한반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평화로 가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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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당신이 손을 담가 만지는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자 다가오는 첫 물이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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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준 뜻

북한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포정치로 민심을 다잡았다고 할수 있지만 이렇게 평화체제로 가면서 미국의 것들이 많이 유입되게 되면 국민들의 정서는 어떻게 다시 잡을 것인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김정은도 완전히 우리와 협력을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한것을 보면 진실성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전히 긴장을 놓을수는 없습니다.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보아야 할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국회비준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비준이라 함은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한 협약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우리나라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비준을 얻지 않으면 그 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고나서 한 협약에 대해서 국회비준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지금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상 국회비준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뜻을 하나하나 아는 것도 국회 정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