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되팔이 처벌 가능할까?

얼마전 있었던 아이폰X의 출시때문에 엄청난 되팔이 가격상승 때문에 사람들의 심기가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처음 출시 될때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고 되팔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빠르게 받아본 몇몇 아이폰텐 구입자들은 바로 되팔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약 30~50만원가량 남겨먹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세차익을 챙긴 사람은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래 구매해야할 구매자들이 사지 못하고 이렇게 되팔이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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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되팔이 처벌 가능할까?

아이폰텐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여러가지 전자제품이나 이런저런 것을 보더라도 최근에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한 직구제품을 중고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직구를 직접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주문만 해놓고 배대지에서 구매자의 주소로 변경해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자신은 그냥 주문만 하고 물건을 받지도 확인을 하지도 않은채 그냥 배대지 변경만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분명히 가게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수입을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얼마전 평창롱패딩 되팔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줄을 서서 이 평창 롱패딩을 구매하려고 밤을 지샜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이 패딩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가격은 시중 패딩 가격의 절반정도 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줄을 서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줄을 서서 이것을 되팔려고 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에서 직구상품이 아닌 이런 상품을 되파는 것은 처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도 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르니까요.

▼ 아래 내용들은 KBS 뉴스를 카피한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외 직구를 한번만 되팔아도 밀수범이 될수 있을까요? 해외직구 상품이 저렴하게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불문하고 직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대지라고 불리우는 배송대행지도 정말 많아져서 누구나 쉽게 해외직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직구가 많아지면서 되팔이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해외직구로 들여온 물품을 웃돈을 주고 판매하거나 혹은 구매대행을 해주면서 웃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되팔이를 하는 이유는 보통 1,2만원의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서 용돈벌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직구를 할 때 저렴하니까 몇개 더 구매를 하면 배송비가 무료이기도 하고 면세한도 내로만 구입하면 면세로 들여올수 있기 때문에 1만원짜리 티셔츠 한장을 산다고 친다면 차라리 150달러 이내로 몇장을 더 사서 중고나라에 웃돈을 주고 판매하면 차익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잘알지도 못하고 그냥 저렴하게 구매했으니까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렸다가 거래를 하게 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관세청은 원칙적으로 한번만 직구 상품을 되팔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과연 관세청의 처벌정책이 현실성은 있는가 입니다. 실제로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중고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되팔이가 정말 성행하고 있어서 신고도 많지만 한번의 되팔이만으로 처벌하기에는 관세청의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인 되팔이범은 이렇게 관세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아래부분을 보면 웃돈을 붙이지 않고 지인들간의 거래에도 관세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원칙과 제도의 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 해외직구 되팔이범 관세법에 의해 처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꼭 직구상품은 자신이 사용할 상품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