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기준 알아보기

시대가 변하면서 분명히 범죄는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이 되고 미제 사건들이 점점 밝혀지기도 하고 못잡는 범죄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범죄자는 더더욱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잡히기가 쉽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너무나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전자발찌를 도입했습니다. 세상에는 사이코패스도 있고 소시오패스도 있고 정말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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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기준

연예인 최초로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발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물론 남성도 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발찌를 차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 사회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감방에 있는 것과도 별로 다를것이 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차고 다녀야 하고 여러모로 나를 따라다니는 스토커와도 같으니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전자발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ㅇ. 전자발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무조건 자신의 발에 차고다녀야만 합니다. 보통은 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전자발찌를 할지말지를 정하게 되고 기간도 정해지게 됩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범에게도 이 전자발찌를 차야만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로 전자발찌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싶다면 악질의 범죄자에게도 차야하게 됩니다.

ㅇ. 충전은 옛날 핸드폰 충전기인 24핀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전자발찌를 풀어버리게 된다면 바로 집행유예 이런것도 없이 바로 유치장으로 가게 됩니다. 

전자발찌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자발찌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퍼온사진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자발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자발찌를 도입한것은 좋지만 관리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적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더 개선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