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정보 알아보기

한동안 유명 유튜버의 사진 유출로 인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또 한명이 구속이 되면서 한번더 인기검색어에 올랐는데요. 사람들은 사진을 유출한 사람 뿐만 아니라 유튜버까지 무고죄로 고소를 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참 카톡 내용까지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의 의견은 많이 나뉘었습니다. 아니 보통 거의 무고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상하나로 원래 그 주인도 아니던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으니까요. 여러가지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로 피해를 본 여성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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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당신이 손을 담가 만지는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자 다가오는 첫 물이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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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은?

무고죄란 말그대로 허위 사실을 토대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움으로써 만들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양예원양이 무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래 있던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여론을 만들어서 성추행범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영상에서는 자신이 당한것마냥 영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은 꼭 밝혀질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하게 되면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ㅇ.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한다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하였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유튜버의 사건은 밝혀져봐야 알겠지만 무고죄의 조건은 충족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어떤 처벌보다 무고죄는 강력하게 다루어야 하는것이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