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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화폐 규제 알아보기

모나리사 2018. 1. 17. 14:05
가상화폐 시장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떤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규제안을 내어놓고 있어서 전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간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각개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각부처간의 협의 없이 마음대로 가상화폐 규제 내용을 발표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은 누가 책임져 줄수 있을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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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가 입니다. 일본인들이 빠칭코의 나라라고 불리울만큼 사행성 도박이 합법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일본은 우리나라 만큼이나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에서도 규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었지만 딱히 크게 문제될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한국 프리미엄 때문에 정부에서 더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리미엄 때문에 외화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가상화폐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비트코인 사진) 얼마전 한국에서 계속되는 가상화폐 열풍으로 규제 발표를 하면서 일본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가상화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기존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다시 재확인 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들이 모두 가상화폐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땔래야 땔수 없는 존재로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ㅇ. 일본에 이어서 영국도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영향력을 인정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의 규제 발표에 따라서 정치적 선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확실한 규제안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현재의 엄청난 급락속에서 이렇게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나라를 소개하고 비트코인의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뭐하지만 슬슬 거품이 꺼져가고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아무도 예측할수 없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하나는 확실하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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