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미친 살인마와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평생 감옥에서 살게하거나 사형제도를 이용해서 사형을 하면 좋겠지만 어떤 법리적 판단으로 무기징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민들이 불안에 떨수밖에 없습니다.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높은 형이 내려지겠지만 아무리 강력범죄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의심은 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거나 할때 말이지요. 영화만 보더라도 이런 상황때문에 정말 열받는 일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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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조두순은 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성들에게 미친짓을 하고 살해를 하기도 한 사람인데도 출소일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왜 사회로 풀어주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어쩔수 없는 것 같은데요.

왜 판결이 그렇게 났을까요? 당시의 형법상으로는 최대 형량이 12년형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수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조두순 출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생으로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이며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였는데요. 점점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 당시의 법상으로 무기징역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여론은 당연히 적어도 무기징역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12년 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하기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술 때문에 감형을 시키는 것은 정말 없어야 합니다.

이후 전자팔찌 착용을 7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ㅇ. 법에 있는 심신미약감경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곧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으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끔찍한 것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또 어떤 일을 할수가 있을까요? 교화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ㅇ.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은 2020년 12월 13일 입니다. 2020년이 다가온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까지 동원해서 출소를 막으려하지만 법은 허락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 조두순 출소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