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시작하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운전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를 잘 살피고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이해안되는 행동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조심해야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이 시행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다같이 운영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믿을수 있어도 다른사람을 못믿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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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아마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동차는 자신의 소유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먼날에는 그냥 길가에 계속 정차해 있는 어떤 택시같은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필요할때만 타게 되는 것이지요.

먼날에는 렌트카처럼 운영이 될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카쉐어링이 발달한 지금처럼 더더욱 발전해서 이 시스템이 엄청나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것 또한 먼 미래일것 같아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ㅇ. 음주운전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는 말은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하향조정되었고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ㅇ. 특히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 32조(종범)

1.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범 보다는 감형되기는 하지만 방조범도 종범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단순 동승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방조한 것을 방조죄로 철벌합니다.

벌금은 따로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략 20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상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조죄로 처벌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