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X 중고거래 불법 맞을까?

우리나라에서 아이폰8이 출시하던 시점에 전세계적으로 아이폰X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아이폰텐이라고 하지만 아이폰엑스라고 불리우는 폰입니다. 이미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기 이전부터 M자 탈모 또는 노치 형상의 디스플레이는 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M자 탈모라며 그렇게 안좋은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X을 기다리고 해외직구를 통해서 빠르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아이폰X을 공홈에서 직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경쟁 속에서 겨우 가장 빠르게 받는 3일에 받아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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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 중고거래 불법 맞을까?

얼마전 중고나라의 공지사항으로 아이폰X과 아이폰8의 재판매를 금지 시켰습니다. 아예 중고 거래를 못하게 막은 것인데요. 그 이유인 즉슨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핸드폰을 자신이 쓸 목적으로 1대만 해외에서 들여올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판매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시리즈 야구 티켓처럼 몇배는 불려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64G 모델을 직구해보니까 127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품발매가가 142만원 인것을 감안하더라도 15만원이나 저렴합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을 세계적으로 재고 부족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가격을 최고 400만원까지 받아서 중간 마진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거래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이 아니어서 그런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아래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입니다. 얼마전 10월27일 아이폰X이 세계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아이폰을 좋아하는 분들이 예약구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핸드폰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지도 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고나라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려는 글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웃돈이 만원 이만원이 아닌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면서 중고나라 뿐만 아니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제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면 국내 유통을 위해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X 또는 아이폰8은 전파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핸드폰을 구매해서 들어올수 없었는데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용을 위해서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해서 봐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해서 핸드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 그리고 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카피해 왔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불법성은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 처벌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에 여전히 아직도 아이폰X 또는 아이폰8의 판매글 또는 구매글이 올라오고 있나봅니다. 얼른 우리나라에 애플의 1차 출시국이 되어야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괜히 이렇게 뻥튀기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를 보고 있자니 속이 쓰린것 같습니다.

이상 아이폰X 중고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